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답변(재심X)을 보면 된다. 


조두순 출소반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949 (동의 615,354 명)

청와대 답변 : https://www.youtube.com/embed/ioFl6gi7BrE?start=514 (8분36초부터)


조두순 관련 정리.

2008년 아동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 12년형 선고 
현재 2020년 출소예정
>저지른 범죄에 비해 양형이 너무 적어 무기징역을 요청하는 청원 발생

12년형이 선고된 이유

수사담당검사가 성폭력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저지름

공판담당검사항소를 포기

> 이후 징계를 받음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중 무기징역을 일단선택 

>조두순이 범행당시 만취였다는 상태를 인정해서 (심신미약상태) 12년 형의 유기징역을 선고

* 결론: 검사가 일을 안했네요.


만약, 제대로 기소를 했다면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으로 상항선인 15년형이 선고됐을거라 예상됨.




재심가능유무
결론은 현행법으로 불가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가능( 즉, 형을 더 가혹하게 해달라는 재심은 불가 )


조두순에 대한 향후조치

전자발찌 7년(부착기간 연장가능), 신상공개 5년, 법무부  보호감찰, 특정시간 외출제한, 주거지제한 등등..

피해자 부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겠음

전담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1:1전담 관리를 24시간 관리할수 있음 


조두순 사건이후의 개선사항

2010년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이 최고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미성년자(13세미만) 성폭력상해 범죄최저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2009년이후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다 엄격해짐

 


페이스북 Q&A

q1. 얼굴공개

>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얼굴도 포함 되어, 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q2. 음주가 심신미약에 안들어가게 법개정 요청

> 법개정안이 제출되어 국회에서 논의할것(행정부이기 때문에 법개정에 관여 할 수 없음)

> 그리고 이미 법이 강화되어 이전 보다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음

q3. 피해자 안전

> 법무부의 모든수단을 사용해서 피해자 및 그가족을 불안해하거나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겠음



* 성범죄자 신상조회 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m1s1.nsc


사담.

검사가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검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으나, 실수를 안했더라도 15년형이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제 마음 같아선 전부 무기징역감인데!! 


그나마 2010년에 형법이 개선되서 30년으로 상향된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전세계 코로나 현황, 아직도 확산 진행 중

그동안 100명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사라졌는데요. 

오늘 급작스레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오랜만에 전세계 코로나 추이를 살폈는데 생각하는것보다 코로나는 훨씬 더 심각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세계 인구순위 2위인 인도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태라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되네요. 

 

인도뿐 아니라 남미(멕시코/페루), 아프리카대륙에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었고 그럼 얼마나 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08-13 일자 코로나 통계 자료로 예전엔 없었던 국가들이 많이 보입니다.

기존에는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주를 이뤘는데 그동안 못봤던 남미, 아프리카 대륙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국가들은 그래도 확진자 어느정도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 미국은 꾸준히 코로나 확진자 수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코로나대책을 꾸준히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효과를 발휘하진 못하는것 같습니다. 

 

1줄당 100만명을 나타내는 표로 확진자가 많은 상위권에 있는 나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 확산세가 점점 심해졌다가 최근에는 살짝 꺽인상태, 그렇지만 아직도 과거 (5~6월)보단 심각한 상태

브라질/인도 : 확진자 100만명이 되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현재도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태

남아프리카 공화국 : 위의 국가들 보다는 더디게 진행 중 

 

대충 표를 보면 알겠지만 100만명이 되는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상승새는 쉽게 예측이 되질 않네요. 

 

선진국과는 다르게 의료시스템도 낙후되고 인구수만해도 무려 13억 8천만명에 달하는데, 제대로 검진이나 받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코로나관련 정보를 살필때면 꼭 인도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네요. 

 

다음으로 과거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던 몇곳을 골라 봤습니다. 

스페인 : 최근에 급증세를 보이다가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상태, 아직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함

독일/프랑스/한국 : 소강상태지만 그래도 꾸준히 확진자는 발생

일본 : 검사 자체를 적게 해서 신뢰가 안되지만, 확진자 증가폭이 점점 커지는 상태.

 

유럽의 경우 점점 둔화되는 상태이긴 하나, 최근에 확진자수가 늘고 있어 다시 통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에 언급한 인도/미국등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안정적이긴하나, 오늘 100명이 발생한게 얼마나 더 퍼질지 가늠이 되질 않네요.

가뜩이나 비도 많이 오고 휴가철이라 검진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적을테구요. 

 

또, 사람이 많이 가는 롯데리아/스벅/교회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검진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을뿐 숨겨진 불특정 다수가 얼마나 더 퍼트릴지...... 

최근에 경각심이 많이 약해졌는데 미리 마스크좀 쟁여 둬야겠습니다. 

최근 일본 근황.

일본의 경우는 초기부터 검진자체를 적게하고 있고 지금도 검진수는 늘긴했지만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위의 사진이 최근 근황이라는데..... 너무 풀어진것 같구요. 

그냥, 당분간은 일본여행은 안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WHO 에서 제공하는 전세계 코로나 현황 맵입니다. 

확진자 : 20,439,814명 

사망자 : 744,385명

 

이수치가 크게 와닿지않을텐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미군의 수가 40만 5천 399명 입니다. 

우선 2배가 넘는건 확실해 보이며 아직도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네요.

 

대륙별 통계 자료로 일부 지역은 정점을 찍은 후 내려 오고있지만, 유럽은 다시 증가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증가폭이 심상치 않아 보이고 아직 '정점'을 찍지 못한 지역도 있는 만큼 코로나가 급속도로 종식되는 일은 없어 보이네요....

전세계 코로나 누적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세를 보면 확진자 추세는 최근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정점을 찍었던 수치와 비슷하게 되고 있네요. 

 

마지막 확진자 기록을보면 하향이 아니라 큰폭으로 증가하는걸 보아선 아직도 정점을 찍은것 같진 않습니다.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있는 '동남아','인도' 등의 국가는 의료시설도 낙후되고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숨겨진 코로나 확진자는 더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었으면 더 늘었지 아직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질 않네요!


WHO에서 설명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법

* 번연기로 단순 번역했습니다. 

원문참고 : WHO 코로나 19 예방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COVID-19 감염 또는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1. 알코올을 함유한 손으로 손을 문지르거나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을 이용한 손 문지르기를 사용하면 손에 묻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

2.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거리를 최소 1미터로 유지하라.

> 누군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 그들은 바이러스를 포함할 수 있는 작은 액체 방울을 코나 입으로부터 분사한다. 너무 가까우면 COVID-19 바이러스를 포함한 물방울을 들이마실 수 있다.

3. 붐비는 곳에는 가지 마라.

>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이는 곳에서는 COVID-19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접촉할 가능성이 높으며 물리적 거리를 1m(3피트)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4.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라.

> 손은 많은 표면을 만지고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 일단 오염되면, 손은 당신의 눈, 코 또는 입으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거기서부터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와 감염시킬 수 있다.

5.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호흡기 위생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굽은 팔꿈치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사용한 휴지를 즉시 처리하고 손을 씻어라.

> 물방울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좋은 호흡기 위생을 따라 감기, 독감,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주변 사람들을 보호한다.

 

6. 기침, 두통, 미열 등 경미한 증상이 있어도 회복될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자가 격리를 한다. 보급품 가져오라고 해 만약 집을 떠나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세요.

>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은 가능한 COVID-19와 다른 바이러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7. 만약 열이 나고 기침과 호흡곤란이 있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지만, 가능하면 미리 전화로 연락하고 현지 보건 당국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국가 당국과 지방 당국은 당신 지역의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리 전화하면 당신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당신을 적절한 보건 시설로 빠르게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을 보호하고 바이러스와 다른 감염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8. WHO 또는 지역 및 국가 보건 당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최신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 지역 당국과 국가 당국은 당신의 지역 사람들이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저도 코로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로 부터 코로나 감염된 지인의 이야기를 들고 정신이 번쩍 들었네요. 

 

현재 지인의 아버지가 자발호흡이 되지 않아 목에 직접 삽관을 해 기계(아마도 에크모?)를 통해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30~40명도 확진자도 많지않고 아는 지인 중에 걸림사람이 없어서 방심하고 있었는데 다시 경각심을 가지게 됐네요.

귀찮아도 마스크만은 더워도 꼭 착용하길 바라요! 

심상치 않은 인도 코로나 증가추세

인도코로나

이번에도 본인이 궁금해서 써보는 포스팅으로 다른사람들은 주의깊게 보지 않겠지만, 세계 2위 인구 대국인 인도를 꾸준히 모니터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인도 코로나 근황에 대해 타임라임별로 정리를 해봅니다. 

2020-03-25

3주간 봉쇄령 발령  : 출처

 

현재 포스팅일자 기준 20일 전에 인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봉쇄령이라는 초강력 대응을 펼칩니다. 

국가봉쇄는 4월 14일 까지 발령 됐습니다. 

* 봉쇄 기간에는 학교, 교통 서비스, 산업시설이 모두 폐쇄되고 주민 외출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24일 누적 확진자 : 519

25일 누적 확진자 : 606 (87명 증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른 국가에 비해선 적었고 초기부터 강력대응이라 기사에서도 "경제"부분만 부각 되었지 코로나 추세에 대해선 별 기사들이 없었습니다. 

 

2020-04-03

3주간 봉쇄령 예정대로 중순 풀릴 전망  : 출처

 

2일 누적 확진자 : 2032

3일 누적 확진자 : 2567 (535명 증가)

 

봉쇄령으로 인해 확진자가 타 국가 (이때는 미국이 급증한 시기) 에 비해선 확실히 적게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만족할만한 수치는 아니었죠.

 

그래서 인도 모디 총리도 코로나 상황은 불만족스럽지만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일자리를 잃는 혼란이 발생해서 이 당시만 해도 봉쇄령을 해제할 예정 이었습니다. 

* 완전 해제는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제

 

2020-04-09

국가 봉쇄령 연장 전망  : 출처

2020-04-12

인도 코로나19 확진자 8천명 넘어…"봉쇄령 2주 연장 예정" : 출처

 

11일 누적 확진자 : 7997

12일 누적 확진자 : 8504 (507명 증가)

13일 누적 확진자 : 9240 (736명 증가)

14일 누적 환진자 : 10541 (1301명 증가)

 

가장 최근 일자인데  봉쇄령 발령당시 

25일 606명에서  9240명으로 20일만에 15배 넘게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봉쇄령 연장도 거의 확실시 되고 있네요. 

 

 

2020-04-14 추가내용

역시... 증가세가 심상치 않았는데 봉쇄령 연장했네요.

특히 오늘은 100명단위의 증가세였다가 갑자기 1000명이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큰일이네요.

 

인도, 국가봉쇄령 다음 달 3일까지 연장 : 참조

 

인도 국가 지표

다들 아시겠지만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라 지금과 같은 추세면 어떻게 될지 도무지 가늠이 안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소강상태라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가 터지면 상상만해도 아찔해지네요.

 

인도추세

코로나보드 : 출처

 

글로만 보면 이해가 안되서 위의 표를 보면 확체감이 될겁니다. 

빨간색이 확진자 증가 추세 인데 현재 일자기준 6일만에 확진자가 2배가 증가하는 등 점점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인도

가뜩이나 위생도 안좋다고 소문난 인도라 개인적으론 정말 심각해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섭기만 하네요. 

부디 이대로 소강상태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KBS 생생정보통 맛집 논란 

KBS 생생정보통에 맛집이라고 나오는곳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글이 있어 공유해봅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합리적인 의심"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의심 할 만한 구석이 많이 있네요.

 

시작하기에 앞서 "식당" 에 대한 비방이 아닌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방송 전 리뷰를 봤지만 식당 자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사진으로 보여지는 메뉴구성도 좋아 보이네요. 

애초에 이렇게 논란이 되지않도록, 방송사에서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택을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그럼 해당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 해당 부분은 혹시 몰라 모자이크 처리를 해뒀습니다. )

생생정보통 방송이 끝난 후 생생정보통에 나온 한 업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러더 중 네티즌 중 한명이 해당 업체에 대해 찾게 되고, 논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실검에 오른 식당 정보를 찾던 차,

해당 방송이 나가기 전에 리뷰를 남긴 사람을 찾을 수 있었고

가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해보니 

메뉴판에 없던 새로운메뉴가 방송에 나오게 됐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방송 한달 전 남긴글이었는 메뉴판을 보니 방송에는 기존에 없던 메뉴가 소개됐습니다.

 

즉, 한달 사이에 새로운 메뉴가 생겼고 방송에서는 그 한달 사이에 생긴 메뉴가 "맛집"이라고 소개되는 상황이 발생한거죠. 

그래서 한달 된 메뉴가 "맛집"으로 소개하기엔 신빙성이 떨어지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네요.

 

해당 부분은 말그대로 "의심"일 뿐 어느것도 장담을 해주진 못합니다. 

식당 메인 메뉴판에만 없을 뿐 주문표, 다른 메뉴판에는 있을 수도 있구요. 

 

해당 업체에 대한 리뷰도 찾아봐도 방송 전에 나쁜 리뷰는 보이지 않았고 메뉴구성도 좋아보였습니다.

그러니 포커스를 "식당"이 아닌 방송 사에 집중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애초에 공정성은 식당이 아닌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죠...

 

문득, TV에 나오는 맛집 기준이 대체 무엇일지 궁금하네요.

1. 매출이 많은 곳 

2. 연혁이 오래된 곳 

3. 줄서서 먹는 곳 

4. 말그대로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곳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봤는데,

결국,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맛은 주관적인 영역이라 계속해서 "맛집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것 같네요. 

 

그리고 맛집 저격 다큐 "트루맛쇼"만 봐도...

암암리에 브로커를 통해 맛집이라고 나오는게 사실이기도 하구요... 

 

이부분은 방송사에서 명확한 "선정 기준"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해서 논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찌됐든... 제가 봤을때도 느낌이 개운치 않고 의심스럽긴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 

그럼 끝. 

 

 

참조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page=2&divpage=1258&search_type=sub_memo&keyword=%BA%ED%B7%CE%B1%D7&no=672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