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관련 정리.

조두순에 대한 향후조치

전자발찌 7년(부착기간 연장가능), 신상공개 5년, 법무부  보호감찰, 특정시간 외출제한, 주거지제한 등등..

피해자 부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겠음

전담보호관찰관이 지정되어 1:1전담 관리를 24시간 관리할수 있음 

조두순 사건이후의 개선사항

2010년 형법이 개정되어 유기징역이 최고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

미성년자(13세미만) 성폭력상해 범죄도 최저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2009년이후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다 엄격해짐

페이스북 Q&A

q1. 얼굴공개

>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얼굴도 포함 되어, 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q2. 음주가 심신미약에 안들어가게 법개정 요청

> 법개정안이 제출되어 국회에서 논의할것(행정부이기 때문에 법개정에 관여 할 수 없음)

> 그리고 이미 법이 강화되어 이전 보다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음

q3. 피해자 안전

> 법무부의 모든수단을 사용해서 피해자 및 그가족을 불안해하거나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겠음

* 성범죄자 신상조회 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m1s1.nsc

사담.

검사가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검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으나, 실수를 안했더라도 15년형이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제 마음 같아선 전부 무기징역감인데!! 

그나마 2010년에 형법이 개선되서 30년으로 상향된건 그나마 다행이네요.